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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6. 9.)이혼 여성 - 한부모 가정임을 증명
이름 관리자 (admin) 작성일 2015-06-19 조회 1294

쟁송 전략

이혼으로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이란 점을 강조


첨언


재판 등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선처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존재합니다. 가령 벌금 분할 대상자에도 한부모가정이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빚이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홀로 힘겹게 부모님까지 모시며 두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의 여성이었습니다.

 

박봉이지만 식당 조리원으로 일하며 버는 돈의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충당하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두 아이의 양육비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형편이었는데요.

 

빚을 갚기 위하여 공장 기숙사 생활을 하며 밤낮 일을 하기 위해선 차가 필요하고, 자녀 중 고등학교 2학년의 딸이 있는데 집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직접 딸을 태우러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110일 정지 구제로서 한 가정에 한가닥 희망의 빛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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