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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6. 9.)자동차 영업사원 - 생활고 강조
이름 관리자 (admin) 작성일 2015-06-19 조회 1148

쟁송 전략

자동차 판매 사원으로서 생활고를 증명


첨언


사실 행정심판 재결서에는 어떤 이유로 구제가 됐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간소하게 형식만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하여 운전면허 관련 행정소송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형식으로 구제가 됐는지를 자세하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런 요소들이 제법 풍부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재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업직, 특히 차량이 꼭 필요한 영업직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구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의뢰인 역시 자동차 판매 사원으로서 시승이나 고객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특히나 부채가 1억원 가까이 있어 이러한 점을 증명했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정성을 다해 끝까지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110일 정지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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